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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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인화 1 평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태근 1 정기성 1 장철희 1 이병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도7321 판결
  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7하,2044]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도12230 판결
  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

2011년